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소형카메라·보조배터리·자극성 물질·각종 접착제 등을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25
- 문제 된 행위
- 침입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과거 한 상가 건물에 입점한 매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여자화장실(이 사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과거 한 상가 건물에 입점한 매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여자화장실(이 사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6년 4월경 이른 아침 미리 준비한 초소형카메라, 보조배터리, 자극성 물질, 접착제, 피고인의 체액이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통에 카메라와 보조배터리를 설치하고, 변기 커버와 문손잡이에 체액을 뿌리고, 두루마리 휴지에 자극성 물질을 뿌리는 등 행위를 하면서 같은 날 아침까지 머무른 것을 비롯하여, 2026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불법촬영용 카메라 설치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6년 4월경 이른 아침 이 사건 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밤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20대), 피해자 D(여, 40대),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등 피해자 총 4명이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등을 노출하면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6년 4월경 이른 아침 이 사건 화장실에서 자극성 물질을 두루마리 휴지에 묻히고 이를 다시 감아 두어, 같은 날 저녁 화장실 이용자인 피해자 C(여, 20대)로 하여금 자극성 물질이 묻은 휴지로 음부와 항문 부위를 닦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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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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