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12회 침입해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고 그중 4회 휴대전화로 촬영

피고인은 2025. 9. 19. 19:5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1. 13. 20:2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아이폰14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1. 6. 2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였다.

짧지 않은 기간 12회에 걸쳐, 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출입, 4회에 걸쳐 촬영 범행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용변을 보는 수치스러운 장면을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초범이고 최초 체포되었을 때부터 범행시인하고 휴대폰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이상성벽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에 500만 원 기부한 점,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방지 효과는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예방 효과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