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3곳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했으나 이용자가 없어 4회 모두 미수에 그친 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5.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2025.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식당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2025. 4. 5. 23:45경 위 C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양변기 방향으로 바라보게 설치하였으나 위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4. 5.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112신고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