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가 직장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아르바이트생을 3회 촬영 시도(2회 성공·1회 미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C'에서 제빵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2. 15. 13:50경 구미시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여자 화장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 숨어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16. 10:36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용변 칸에 숨어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22. 13:47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용변 칸에 숨어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같은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횟수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3년 동종 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촬영물에서의 피해자의 식별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