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 촬영(성적 목적 발생 시점을 다툼)

피고인은 2025. 2. 4. 21:22경 의정부시 B건물, 5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용변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성적 욕망이 발생하였으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성적 욕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용변칸에 여성이 있는 것을 알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칸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