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던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노리고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조리사이고, 피해자 D(여, 나이불상)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5. 6. 10. 오전경 위 'C' 여자화장실에서,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E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한 뒤, 화장실 천장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거나 범행의 목적과 장소, 대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처벌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이미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았고 추가로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