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반복 범행 —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징역 20년 및 부착명령 10년

피고인은 2008. 10. 5. 22:00경 피해자(33세)의 집에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을 뒤지다가 아기를 안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아기를 해칠 듯 행세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1. 22:30경 피해자(여, 33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입을 틀어막고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전선줄로 양손을 묶고 헝겊으로 입을 막은 후 현금 약 6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뒤로 눕혀 얼굴을 가리고 옷을 벗긴 뒤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2. 10:00경 청소를 하며 출입문을 열어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152,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말을 걸고 쳐다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테이프로 입과 손목을 묶고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하여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 09:40경 현관문으로 피해자(여, 22세)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넥타이로 양 손목을 묶은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3,000원과 MP3 1개를 강취하고, 이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하의를 벗긴 뒤 강간해야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며,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강도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강간의 점은 미수에 그쳤을 뿐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상의 장애로 판단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공소외 1)의 진술과 범행현장 휴지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정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여성 피해자에게는 강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동일한 수법의 전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집행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장과정이 불우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연령·성행·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