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 후 술자리 뒤 귀가 차량에서 응시자를 추행하고 채용을 빌미로 끌어안고 뽀뽀한 사건, 자백과 공탁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9:00경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인근의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여, 23세), 다른 여성 면접응시자 1명,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해자가 차량의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경산시의 마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송국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하였으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가납명령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범행의 종류와 동기·과정·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