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팀장을 자처하며 데뷔를 미끼로 지망생을 차 안에서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 항소심이 쌍방 항소를 기각

피고인은 2021. 7. 12.경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피해자를 소개하여 라이브방송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계약 조건 등은 자신과만 협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새벽 무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데뷔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 등 신체 사이즈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신체를 만지게 해주면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2020. 4. 19. 저녁 무렵 같은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할게요, 경험이 얼마나 돼요", "내가 만져서 확인을 해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 기회를 저버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경험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착각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그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0. 8. 10.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한 건물로 불러낸 뒤, "연예인 데뷔 계약이 곧 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계약사항으로 네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를 해주면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녹취록으로 뒷받침되는 2020. 3. 27.자 및 2020. 4. 19.자 추행과 2020. 8. 10.자 간음 부분만을 기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연예인 데뷔를 빙자하여 첫 만남 당시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인방송까지 하게 만든 범행 수법과 경위가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이미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전면 부인하다 당심에서 자백하고 2026. 4. 8.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가 수령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원심에서 증언하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의 자백이고 범행의 행태와 기간, 죄질에 비추어 공탁액만으로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1. 2. 16.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4개월이라고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의 예방 효과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과중하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