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대게 하고 문자메시지 6회 — 강제추행·스토킹, 합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60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4년 3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애칭으로 부르면서 부부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신체 반응을 언급하는 등 성적인 말을 하거나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4년 2~3월경 일자불상 이른 아침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량 문 밖에 서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 3회 톡톡 치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경 아침 병원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자신의 신체 부위가 이상하다며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 바지 앞섶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4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요구, 사적인 부탁, 사과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