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던 회원의 가슴·엉덩이·성기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절도·폭행·사기 등 병합)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대)와 같은 동호회 소속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년 1월경 저녁 무렵 행사를 마친 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B이 지인들과 춤을 추며 놀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후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잠시 물러났다가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C의 재물을 절취하고 D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강제추행, 절도,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분실카드 사용, 공무집행방해를 각 징역형으로 선택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제39조 제1항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죄는 경합범가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