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 기어봉 손등 접촉 — 군인등강제추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추행 해당성 부정)

중사인 피고인과 하사인 피해자는 2021년 무렵부터 같은 부대 같은 반에서 선·후임 관계로 함께 근무하였다.

2022. 8. 16. 11:4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이 조수석, 동료가 뒷자리에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부대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기어 봉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고, 피해자가 이를 모른 채 기어 봉에 손을 올리며 피고인의 손등과 피해자의 손바닥이 약 1초간 맞닿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대신 기어를 변속하는 척 장난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접촉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언동을 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약 1년 이상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에서 그와 연결되는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신체접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성은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의 관계·경위·구체적 행위 태양·주위 상황·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장 등 공동체 내 일상적·의례적 신체접촉으로서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등과 손바닥이 1초간 맞닿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기어 봉에 손을 올려둔 것에 불과하고, 동승자가 있는 상황에서 행위 전후로 성적 언동이나 추가 신체접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과거의 별개 성적 언동만으로 이 사건 행위에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