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차로 유인해 감금·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 공소장변경(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으로 원심 파기 후 자판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낮 시간에 도심 역 앞에서 학원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여, 중학생)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차량이 멀리 주차되어 있는데 비가 오고 술에 취해 갈 수 없다며 데려다 달라고 말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차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끌어안아 의자에 강제로 눕힌 다음 어깨를 잡으며 협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3~4회, 얼굴과 머리·배 부위를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같은 날 오후부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방향감각을 잃어 피해자에게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하였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는데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원심이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강간상해' 및 '간음유인'을 '강제추행상해' 및 '추행유인'으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더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하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판단했다.

당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까지 유인한 다음 폭행·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부착명령사건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되나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