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인적 드문 곳에서 추행한 사건의 양형부당 항소심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새벽 2시 30분경 피해자(여, 25세)를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2시 55분경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으며, 상의를 들춰보고 하의를 끌어내리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야돼요"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10분만 누웠다 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3회 쓰다듬었다.

항소심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벽 시간 술을 마시고 택시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