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징역 5년 등 선고)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5-10-29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B와 1년간 교제하면서 B의 딸들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 B의 의붓딸),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알게 되었다고 공소가 제기되었다(공소장의 C 친딸 기재는 오기라고 각주에 적혀 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B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며, 이들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항소심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B와 1년간 교제하면서 B의 딸들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 B의 의붓딸),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알게 되었다고 공소가 제기되었다(공소장의 C 친딸 기재는 오기라고 각주에 적혀 있다).
피고인이 2024. 7. 21. 06:00~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몸 위로 상반신을 겹친 채 손으로 볼을 잡고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키스할래?"라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2024. 7. 26. 04:00~05:0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들자 손으로 볼을 잡은 뒤 입술에 뽀뽀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2024. 7. 27. 아침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들자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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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24. 7. 27. 07:00~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다.
피고인과 B는 아는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2023. 6.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의 집에 혼자 거주하였고, 당시 B는 전남편과 별거하면서 의붓딸인 피해자 C와 친딸인 피해자 D를 혼자 돌보고 있었다.
B는 2024. 7. 20. 14:07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피고인 집에 방문했다가 이튿날 21:25경 귀가하였고, 2024. 7. 25. 21:13경 다시 피해자들을 데리고 방문했다가 2024. 7. 27. 16:38경 귀가하였다.
B는 2024. 7. 27. 밤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 몰래 나이트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B가 전남편과 이혼하지도 않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B는 2024. 8. 3.까지 피고인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였으나 끝내 결별하게 되었다.
B는 2024. 8. 3. 19:16 원주시 친정어머니 집에서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2024. 8. 7. 경기안산경찰서에 피해자들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4. 1.경 220V 콘센트에 감전되는 사고로 우측 전완부 3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2024. 7. 19.경 우측 손가락 통증 및 부분강직 진단을 받았으며, 2024. 10. 11. 근로복지공단에서 10급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B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며, 이들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특정한 범행 시각인 09:00~11:00경에는 피해자 D와 B가 모두 깨어 있어서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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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른손에 석고붕대 깁스를 하고 있어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 법정에서 2024. 7. 20.에는 깁스를 해체한 상태였으나 2024. 7. 25.부터 27. 사이 두 번째 방문 때는 계속 깁스를 하고 있었고 중간에 해체하고 새로 감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받을 장해급여금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B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26. 새벽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5:00부터 7:00까지 B와 영화를 시청하였고 영화를 볼 때 이미 해가 뜨고 있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있으며 모친 B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신빙성을 인정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D의 세부 진술 불일치, 피해자 C의 범행 일자 혼동, 범행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집에 머무른 사정은 신빙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항소심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동 진술은 피암시성·보호자의 개입 여부·진술 경위 등을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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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피해자들과 B의 진술이므로 쟁점이 이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정리하였다.
항소심은 B가 피해 사실을 처음 들은 시점과 메모한 시점,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원심·항소심에서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이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C와 D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석고붕대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B의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고, B의 진술은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즉흥적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오른손 장해만으로 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유튜브·TV 시청 기록이 피고인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았고, 피해자 C가 말한 범행 시각(04:00경 이후 05:32 이전)에 B가 6시쯤 처음 잠들었다는 B의 진술은 시간적으로 모순이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4. 7.경 오른손에 석고 붕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B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B의 경제적 어려움과 피고인과의 결별 상황에 비추어 일상적인 신체 접촉을 과장하게 하였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B가 피해자들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알려 주었거나 말을 맞추었을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 C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그 진술이 B의 영향을 받아 허위·과장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해자 C의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뽀뽀를 여러 번 했다거나 피해 경위가 더 구체화되는 등 시일이 지나며 추가·구체화되었고, 수사기관·법정 진술과 B의 진술 사이에 시간·위치가 맞지 않으며, 행위 묘사가 단순해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할 구체적 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손이 들어온 위치, 사용한 손, 팔꿈치로 친 자세, 범행 직후 정황에서 질문에 따라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는 단순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전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보아야 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 아동 두 명 중 C는 의붓딸이고 D는 친딸인데 공소장에는 둘 다 친딸로 기재되어 있다고 각주에 적혀 있다.
- 원심판결이 유죄였고 이 판결에서 파기되었다. 후속 상고 여부와 결과는 원문에 없어 알 수 없다.
- 항소심은 B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오른손 장해만으로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무죄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 원심 결과인 징역 5년은 항소이유 요지에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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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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