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6. 7. 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6-07-01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5년 1월 15일 저녁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 또 다른 동료와 술을 마셨고, 자리는 그 동료의 집으로 이어져 동료의 남자친구까지 넷이 다음 날 새벽 4시 무렵까지 마셨다고 설명됐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인이 먼저 다가왔고 의뢰인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도 스킨십에 응하며 좋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먼저 작은방에 들어간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렀고 들어가자 문을 닫아 달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1월 15일 저녁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 또 다른 동료와 술을 마셨고, 자리는 그 동료의 집으로 이어져 동료의 남자친구까지 넷이 다음 날 새벽 4시 무렵까지 마셨다고 설명됐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작은방에서 잠들었고 그 사이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아침에 함께 집을 나와 출근했다고 설명됐다.
고소인은 잠든 사이 남자친구로 착각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사실은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의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됐다.
의뢰인은 작은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고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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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그 뒤 한동안 교제했고, 헤어진 뒤 고소인이 이 일을 회사에 신고해 회사는 2026년 1월 의뢰인을 해고했으며, 이어 고소가 이뤄졌다고 설명됐다.
작은방에는 의뢰인과 고소인 두 사람뿐이었고, 그 집에 있던 동료와 남자친구는 참고인으로 진술했다고 적혔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경찰은 현장의 참고인들도 범죄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불송치 결정서는 의뢰인이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모두 진실반응 판단을 받은 것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을 확인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경위의 시각과 말은 대부분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에 근거한 것이며, 고소사실이 일어난 시각은 기록마다 달라 글에 싣지 않았다고 한다.
- 회사 해고일이 2026. 1. 22.과 1. 23.로 글 안에서 달리 적혀 있다.
-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는 의뢰인 진술이 믿을 만한지 가늠하는 참고 자료이며 그 자체로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글도 적었다.
-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등 후속 경과는 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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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7. 1.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