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방에서 추행하고 집에 들어가 손가락을 넣은 사건, 1심 징역 6년·항소심 기각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후에 유사성행위 범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활동지원사에게 현관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이 피고인이 속한 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센터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시간은 피고인이 복지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 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복지관에 데려다 준 후에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당일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등이 함께 밖에서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 혼자 집으로 간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는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경 피해자 및 그 부친의 활동지원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오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복지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부친의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한 다음, 오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친을 복지관에 둔 채 혼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13:27경부터 14:40경까지) 약 1시간 넘게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47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이후 16:59경부터 18:04경까지 피해자의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사기관은 유사성행위 범행 이후인 2023. 11. 7. 피해자로부터 당시 착용하였던 팬티를 제출받았는데, 위 팬티의 음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음부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0.경 피해자 아버지의 활동보조 업무를 마치고 집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피해자의 활동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2023. 1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3. 10.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집에 없는 시간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이 부분 주거침입 공소사실은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중 음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우처 카드를 피해자의 집에 두고 와서 이를 찾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당시 피해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5분이라도 먼저 시작 시각을 입력하여 일찍 퇴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를 찾으러 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빠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당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승낙을 받은 상태였고 바우처 카드를 찾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이므로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사 개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침입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승낙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활동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시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바우처 카드를 찾으러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업무 시간에 활동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간 점, 그날 오후 5시쯤 피해자의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가야 했고 그때 바우처 카드를 찾을 수 있었는데 굳이 중간에 나와 피해자의 집에 갈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집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이고 당시 피해자가 혼자 있었으며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횟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이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장애인유사성행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장애인강제추행죄와는 경합범가중을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하여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주거침입유사강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권고영역은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이다.

제2범죄(장애인강제추행)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권고영역은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10년6개월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이다.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형이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적용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일부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증언해야 하는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23. 10.경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부모·피고인이 집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염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부염을 치료해주러 방에 들어갔으며 거실에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없었어요', '비밀번호 누르고요'라는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부모의 동석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없었던 점과 유사성행위 피해 당시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어머니·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2023. 10.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시간이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와 부모의 승낙에 따른 것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내심으로 강제추행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볼 때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묵시적인 승낙 아래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3. 10.경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집에 없는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이며, 징역형의 집행으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되고 형 집행 종료 이후에는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판결에 정리된 바로는, 1심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범행의 주요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각 범행이 서로 다른 날에 벌어진 것이며 유사성행위 당시 손이 성기 안까지 들어갔다는 분명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점,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 판결에 정리된 바로는, 1심은 부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출입 허락일 뿐이라는 점, 업무시간대에 혼자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바우처 카드를 찾으러 갔다는 주장은 굳이 업무시간 내에 찾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승낙의 범위를 넘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은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고,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의견, 수사단계의 진술 과정에 비추어 질문의 방식 등이 진술에 변형을 가져올 정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흔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과 팬티에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진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개연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반인에 비하여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심한 지적장애로 세부적인 언어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빙성 자체를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상 이례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으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의 주장과 1심 공판절차의 주장을 달리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활동보조인이 악감정으로 주입하였다는 주장도 피해자가 스스로 모친에게 진술하였던 점, 그럴 동기나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DNA가 검출되려면 감정이 가능할 정도의 양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접촉된 시간과 방식, 빈도 등에 따라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여, 팬티의 음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바우처 카드를 찾으러 갔다면 업무시간 중 1시간 넘게 머무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약간 일찍 퇴근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방문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일 오후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돌아와 바우처카드를 찾을 예정이었으므로 따로 방문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가 혼자 머물고 있는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1심이 양형 사정들(불리한 정상: 지위와 신뢰관계 이용, 죄질,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인정과 반성, 합의금 지급 후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선고형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1심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정당하여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범위에서 이탈되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