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동료 집 술자리 뒤 침대에서 허리를 껴안듯 팔을 올렸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 - 접촉 부위·추행 고의 증명 부족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듯이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같은 미용실 동료인 피고인, 피해자, E 및 F이 2022. 3. 11. 밤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놓고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들었으며, 2022. 3. 12. 04:00경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알람이 여러 차례 울리는 와중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 방향에서 침대에 누운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E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밤을 새는 바람에 피곤하여 침대에 누우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런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알람이 여러 차례 울리자 그 여성이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침대로 이동하여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사리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잠이 든 때를 범행 시점으로 삼아야 범행이 탄로 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알람이 여러 차례 울려 피해자가 깨어나려는 때를 범행 시점으로 삼았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이동한 것은 추행 범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곤하여 침대에 누우려고 하였거나 E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침대에 누우면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는 촉각 등에 의하여 행동을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침대에 눕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신체접촉 사실만으로 추행 의도를 단정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