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데려가려는 지인이 오자 눕히고 올라타 옷 위로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여, 48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1:0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지인 E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음부,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침대로 옮겨주다 접촉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1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추행한 점,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합의서 제출 후 피해자가 의사를 번복하였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