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귀가한 친동생을 부축해 눕힌 뒤 추행·손가락 삽입·간음한 친족관계 준강간·준강제추행 1심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오빠로 친족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당시 22세)를 부축하여 이불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23:55경 같은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1죄와 준강제추행 2죄를 인정하고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 6월~22년 6월로 보고,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은 감경요소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은 감경영역 1년 6월~3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8년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친동생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 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받는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