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인은 부녀관계인 피해자에게 2014년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가슴·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했으며, 2018년에도 안마를 요구한 뒤 같은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이고 법정 번복 진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진술과 주변 자료를 믿을 수 있고, 법정 번복만으로 신빙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 자료가 부족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