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부하 여직원 입맞춤·끌어안기·귓불 잡아당기기 강제추행 공소사실 — 진술 신빙성 의문과 추행·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여, 30대)는 같은 부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직속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같은 편이 되어 놀이를 하던 중 극적으로 이기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 사무실에서, 남성이 여성의 귓불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추행인지에 관해 피해자가 다른 팀원들과 논의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것도 추행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귓불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겼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여러 명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을 폭행과 강제추행 중 무엇으로 볼지 의견을 나누고 있던 사무실이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추행 의견을, 피고인은 폭행 의견을 주장하면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중 입맞춤 부분을 일관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과 귓불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가 화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온다고 하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하여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맞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입맞춤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맞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녹음파일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한 진술은 제출한 캡처 화면상 동일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 진술이고, 진술이 피해 이후 행동과 귓불 행위 묘사에서 과장·통상적 피해자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평판 이야기는 꾸며낸 것으로 보이고, 조직 내부 문제에 관한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빠뜨렸다고 보았다.

법원은 H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