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직원 두 명을 헤드락·포옹·허벅지 만지기 등으로 추행한 사건(친근감 표시, 동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2018. 5. 8.경 성적인 의미가 있는 말을 하면서 뿌리치는 피해자 C의 손을 계속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00:05경 E역 전실에서, 여자휴게실로 가려는 피해자 F(가명, 여, 33세)에게 양팔을 벌리면서 안으려고 다가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막아선 채 비켜주지 않고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간 후 "안아주고 싶어서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0:00경 E역 역무실에서, 동료직원 G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F가 출입문을 등진 채 청소담당 H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인기척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어 G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하였음에도 다가가 강제로 껴안았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B에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 작성한 확인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범행의 일시와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정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F를 포옹한 것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F가 마지막 근무일이라 일시와 범행내용을 기억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8. 3. 19.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18. 3. 29. 행위에 대해 피해자 F의 증언과 이를 목격한 G의 구체적 증언, G의 수사기관 진술이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F를 껴안고 이후 동의 없이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H의 증언을 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F를 포옹한 것을 인정한 점, ② G는 피고인이 안은 것에 대해 '미투감이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는데 H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③ G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청 싫어하였다고 증언하는데 H은 살갑게 잘 지냈다고 하는 점, ④ H이 자주 머뭇거리고 '그랬던 것 같다'는 정도로 불확실하게 증언한 점에 비추어 믿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기에 범행의 일시 및 내용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범행 일시·내용을 기억하는 경위가 구체적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