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차에서 잠든 교복 차림의 15세 승객의 허벅지를 만진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합의, 벌금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지하철 같은 객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5. 3. 23:30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행 공항철도 전동차 2번째 객차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있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웃으면서 손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500만 원~1,500만 원으로 보았고,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장소,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