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일면식 없는 옆자리 승객의 어깨를 감싸 안은 강제추행, 다른 칸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본 사건

피고인은 2021. 7. 17. 18:05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명, 여, 32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을 피해 다른 전동차로 옮겨가 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왼팔을 돌렸다.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전동차로 옮겨가 앉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다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고마움의 표시로 어깨를 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의 CCTV 영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어깨를 감싸 안은 이상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단지 고마움을 표시할 의도였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옆으로 옮겨간 뒤 다시 어깨를 감싸 안았다는 부분은, CCTV 영상상 피고인의 왼팔이 의자 등받이에 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일어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옆 칸으로 이동 후 어깨를 다시 감싸 안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양형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