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만취해 누운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어깨에 기대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잡아주려 했다는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21. 3. 16. 23:47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C역의 합정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만취해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얼굴을 손으로 당겨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양다리냐,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며 의자에서 일어나 승강장 끝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로 쓰러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잡아주다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상황과 추행의 구체적 태양 등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깨우지 않은 채 신체접촉을 지속하였으며, 만취해 쓰러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는 모습이라기보다 포옹한 상태에서 머리를 반복해 쓰다듬는 모습이라는 점 등을 들어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을 안고 끌어당겼더라도 추행 당시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며 대처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의 행위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