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과 팔이 닿은 사건 —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피해자 맞은편에 앉은 목격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2회 찍은 후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모두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당연히 비장애인임을 전제로 그 행위를 평가하였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약 10면 분량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시작부터 조서확인 완료까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증거동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23: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옆자리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동경로 및 접촉 정도에 관한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 소견서 등만으로는 상동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 이유를 인용하고, 심리평가결과와 수사과정 답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며 맞은편에서 옆으로 옮겨 앉은 점에 비추어 상동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고의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간접사실인 계속 자리를 이동한 점에 관하여,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이의 학생이 내리자 곧바로 옆자리로 당겨 앉은 것이고, 이러한 자리 이동방식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및 자폐성 장애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이를 배척할 전문가 진단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를 추단하는 것은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박을 고의로 비볐다고 생각한 것은 자폐성 장애로 인해 피고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미 없이 팔을 움직이는 상동행동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특정 유형의 상동행동만을 전제하여 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동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양팔 소매를 걷고 있었던 점은 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정황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승객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추행을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며, 피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에 비추어 접촉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많아 보이고, 수영선수·강사로 지내는 동안 성적 문제에 연루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는 고의로 추행하였다는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인의 정형적 행태와 관련된 행위의 추행성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