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진 핑계로 유인 후 지갑 갈취·아동 강제추행 — 강간·강간치사는 무죄, 피해자는 추행 직후 투신 사망

피고인(15세 소년)은 가출한 공소외2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지하철 남성역 부근 골목길에서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에게 '오토바이를 훔친 애가 너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진을 친구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소지한 채 약 1.5km 떨어진 아파트까지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만 출입하는 2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사진 가진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돈 좀 빌려줘라'고 하여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5,600원이 든 지갑을 빼앗았다(공갈로 인정).

피고인은 지갑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수회 키스하고,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강제로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며 계속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였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으로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을 뿐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후 자위행위를 했을 뿐이고 자위행위 이후 피해자가 화는 나 보였으나 울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투신하여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도 남성역에서 아파트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공소외2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동 중 공소외2에게 놀러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동승한 성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돈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고 5,600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정도로는 그에 이르지 못하여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공갈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외2가 피해자를 아파트 111동 앞까지만 데려오고 23층 기계실 근처에는 가지 않아 실행행위 분담(협동관계)이 없어 합동범(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문액·질액 정액반응 음성, 질 외부 유전자형 불검출,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낸 후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자위행위만 한 점, 성경험 없는 14세 소년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간미수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