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입항 중인 선박 조타실에서 12세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졌다는 기소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피고인은 2022. 1. 7. 15:30경 군산시로 입항 중인 선박의 조타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명, 남, 12세)의 성기를 갑자기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 만지게 해 주면 앞으로 배 못 탄다.', '너는 돈을 안 냈으니 고추 한번 만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받기 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는 피해자의 부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피해자의 부친 E는 2021. 9. 1.부터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선장인 선박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E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E는 2022. 3. 18.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2021. 12. 5.경부터 2022. 2. 13.까지 자신과 아들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선장으로 있던 선박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오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그만두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E가 100만 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타실 보조석에서 추행당했다는 세부(앉게 된 원인, 피고인의 위치, 만진 방법과 손, 부친의 인지 여부)에서 수사기관과 공판기일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조사자가 모순을 지적하면 곧바로 진술을 정정하여 기억의 오류를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빙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사건 일시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부친과 일자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사자가 부친의 목격 일자를 알려주었으므로 일시에 관한 진술은 자발적이라 보기 어렵고 조사자의 질문이나 부친과의 대화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