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생활관에서 병장이 후임들의 가슴을 움켜쥐고 성기 부위 춤을 강요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제56보병사단 219여단 C중대 소속 병장으로 2020. 12. 19. 전역하였고, 피해자 F(남, 20세) 등 피해자들은 같은 대대 소속 병장·상병·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이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0. 9. 25. 22:40경 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J과 O이 근무투입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생활관 선임인 피해자 F을 불러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게 한 후 성기를 중심으로 괘종시계 추처럼 양손을 교차하도록 하는 일명 괘종시계 춤을 수회 반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장면이 보기 싫어 머리를 돌리는 피해자 J, O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괘종시계 춤을 강제로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오전경 남양주시 Q훈련장 3층 생활관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가슴이 크네, 엉덩이 크네.'라고 말하였고, 2020. 8. 28.경부터 2020. 9. 7.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 내지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2020. 9. 5.'로 기재된 일시가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2020. 9. 25.'의 오기로 판단되고 정정해도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였다.

법원은 폭행의 점에 대한 형법 제34조(간접정범) 추가 신청은 허가하였으나 증거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을 교사·방조해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I, K, O, H 등을 교사하여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사범으로 처벌해도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에 가중요소(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를 적용해 가중영역 징역 2년~4년을 산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7년 4월을 권고형으로 보았으며,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45년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