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장 레인에서 앞서 수영하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충돌은 부주의라는 주장, 불출석 피해자의 진술서·조서 증거능력 부정)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5. 20. 19:30경 남양주시 실내수영장 3번 레인에서 피해자 D(여, 47세)를 따라 수영하던 중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수영장 CCTV 영상에는 3번 레인에서 평영으로 자유 수영을 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고인이 자유형으로 수영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원래 수영장의 1번 레인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원과의 접촉을 우려한 수영강사 E의 지시로 3번 레인을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3번 레인으로 이동한 다음 먼저 수영을 시작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약 10초 정도 뒤에 8~9m 간격을 두고 수영을 시작하였고, 수영강사 E도 25m 레인에서 그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영하다가 부주의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의도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대해 반대신문의 필요성을 이유로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표명하였다.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 대질신문 등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 및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CCTV 영상만으로는 접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영강사의 지시로 레인을 이용하게 된 것이므로 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레인을 변경했다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인 간격을 두고 시작한 피고인이 충돌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물보라로 수중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력도 좋지 못해 선행하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수영한 과실로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