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업주가 파마 중인 손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성적 발언을 하고 가슴을 움켜쥠 - 추행 부인 배척, 즉각 항의하지 않은 점은 진술 배척 사유 아님,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18. 11. 25. 18:30경 인천 계양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8세)의 머리카락에 파마약을 바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불알이 좀 약하니까 살살 다루어주어야 하는 스타일이야. 나랑 섹스 친구도 좋고 술친구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불편한 마음을 느낀 피해자가 파마 중화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집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적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위해 탁자 위로 상체를 숙인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유방도 좋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은 내용의 합리성·논리성·모순 여부, 물증·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법정에서 관찰한 증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위치, 손으로 움켜쥔 방식, 촉감, 피고인의 말과 감정, 신고 경위를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