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죄와 원심의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유지하였다. 의료법위반 부분의 면소는 분리·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2-09-15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여, 21세)는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행 진술이 추행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추행이 있었다는 당시 상황과 이후 피해자의 태도, 고소 내용 및 경위, 일반적인 타투 시술 방법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여부,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는 물론 법정에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 직접 관찰로 얻은 심증까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항소심은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여, 21세)는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5:00경 타투샵 안에서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문신을 시술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문신을 하는 동안 "내가 성욕이 요즘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차례 더듬었고, 우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차 시술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성욕이 많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상의를 벗은 채 옷으로 상체 앞부분만 가리고 의자 등받이에 상체의 전면을 기댄 채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우측 어깨 부위에 문신 시술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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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만진 곳은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밑 부분이고, 그 횟수는 여러 차례에 이른다.
피해자는 2019. 11. 15. 1차 문신시술을 받았는데 도안을 완성하지 못하여 나머지 부분을 2019. 11. 20.에 이어서 하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당일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같은 달 22일로 일정이 미루어졌고, 2019. 11. 22. 2차 시술이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2차 시술 후인 같은 날 17:31경 피고인에게 '사과할 거 없음?'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48경 피고인에게 옷이 오염된 부분에 대한 항의와 함께 '본인이 성욕이 요즘 많은 걸 여자들은 성욕 많냐 이런 걸 왜 물어봐요?'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피고인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을 분명히 적시하며 항의하고 있다.
피해자는 2차 시술을 마친 날 밤과 다음날 피고인에게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시술 도중 오염된 옷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피해자가 언급하는 성희롱을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글좀 내려주라 니 트잉크 튄건 오빠가 미안하다 변상해줄게 시간나면 전화좀 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염된 옷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부친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행 진술이 추행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추행이 있었다는 당시 상황과 이후 피해자의 태도, 고소 내용 및 경위, 일반적인 타투 시술 방법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설령 타투 시술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닿았다 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접촉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시점이 시술 도중이었는지 쉬는 시간이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전후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신 시술 때 한 손으로 시술도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시술 부위를 팽팽하게 늘려 잡고 있어야 하고 시술 도중에는 세균감염 위험 때문에 시술도구를 내려놓지 못하므로 시술 도중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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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소독제를 거의 뿌리지 않기 때문에 소독제를 뿌리고 닦으면서 반복해서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쉬는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이고 그 동안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고 시술 부위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도 하였으므로 수십 번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신 시술을 마칠 때까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정에 비추어 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 오염 등으로 여러 차례 항의하고 시술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재촉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시술 중에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므로 한 손으로 추행할 수 없고, 소독약 분사로 흘러내린 것을 닦는 데 수반되는 신체접촉일 뿐이며, 소독약을 뿌린 사실이 없거나 많아도 1~2차례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피고인은 시술 당시 피해자에게 성욕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여부,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는 물론 법정에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 직접 관찰로 얻은 심증까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항소심은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술 시점과 시술도구 보유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고소장·법정 진술 사이의 차이는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촉감과 청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차이이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피해자는 시술도구를 내려놓았을 때나 소독제를 뿌리고 닦을 때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시술도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증인 진술도 있어, 문신 시술 도중에는 추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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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과정에서 소독제를 거의 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독제를 뿌리고 닦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휴식 시간에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술 도중 시술도구를 내려놓거나 소독제를 뿌리고 닦는 시간에 반복해서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므로 쉬는 시간이 짧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상의를 벗고 피고인을 등진 채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피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평소 성행이나 품성에 비추어 곧바로 항의했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일정 변경으로 피해자가 시간을 낭비하고 옷 오염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배상을 약속하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는 합의 요구를 거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로 무고할 뚜렷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이 허리와 우측 가슴 밑 부위를 손으로 만진 행위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만진 곳은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시술 부위 주변의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이며, 시술 도중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까지 하였다는 점을 추행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추행의 고의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심은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문신 시술행위를 가장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고 보았다.
1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핵심에서 차이가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며, 항의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외국을 오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의료법위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 무면허로 문신을 시술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존중하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자료에는 항소심 판결문과 함께 1심 판결문이 실려 있다.
- 인정된 죄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고, 1심 범죄사실은 문신 시술행위를 가장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고 적었다.
- 무면허 문신 시술(의료법위반) 부분은 이미 확정된 다른 약식명령과 포괄일죄 관계라는 이유로 면소되었고,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시술 당시 성욕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그 발언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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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전주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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