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손님의 어깨를 잡고 샴푸대로 안내하며 등을 쓸어내린 강제추행 —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2021. 12. 29. 19:30경부터 20:1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헤어샵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샴푸실로 데리고 가 샴푸대에 앉히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부분까지 쓰다듬었다.

피해자의 남편 E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미용실 내 CCTV가 있다면 재생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가 112에 이 사건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샴푸실로 안내하는 중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강제추행죄에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당시 행동과 행위 태양을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순·비합리적인 부분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요인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CCTV 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