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센터 수영 강사가 라커룸에서 5~8세 남아 3명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기소에 대해 범인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이 2023. 2. 2. 운동센터 라커룸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 C이 피해 당일 어머니 F에게 '범인의 라커에 붙은 이름을 읽었는데, G씨 또는 H씨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라커룸의 라커에 이름이 붙어 있는 강사는 피고인뿐이라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F은 2023. 2. 2. 피해자들이 운동센터에서 돌아온 후 식사를 하며 수영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남자 수영 선생님이 라커룸에서 피해자들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행피해를 인지하였고, 같은 날 19:30경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였다.

F은 경찰서 방문 전 피해자들로부터 범인이 곱슬머리이며 얼굴이 하얗고 피해자들이 강습을 받는 시간대에 다른 반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아동 중에 장애아동이 있으며, 위쪽 라커를 사용하고 C이 라커에 붙은 이름을 읽었는데 성이 G씨 또는 H씨라는 내용을 들었고, 운동센터 원장과 통화하여 '그런 사람이 있다. 수영강사 중 G씨가 한 명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진정서에 피진정인을 'G 이하불상'이라고 기재하였다.

수사기관은 F로부터 가해자 지목 경위를 전달받은 뒤 운동센터 원장으로부터 'G씨 성을 가진 강사는 피고인뿐'이라는 점만을 구두로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이 묘사한 범인의 외모가 피고인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범인 식별절차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직접 확인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수영강사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평소 운동센터 강사들과 피해자들은 'Stop' 정도의 간단한 영어 단어로만 의사소통을 하여 왔다.

피해자들의 담당 강사는 여성이었던 관계로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남성 강사(L, M)들이 라커룸에서 피해자들의 환복과 샤워를 도와주었고, 2024. 2. 2.에는 L가 라커룸에서 피해자들의 환복을 주로 도와주었다.

피해자 C, D는 2022. 9.경부터, 피해자 E은 2022. 12.경부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동센터에서 수영강습을 받으면서 수 개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과 마주쳤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피고인이 추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들이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범인의 외모 특징(곱슬머리)이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특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의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