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같은 과 동기에게 세 차례 입맞춤·가슴·성기 접촉을 한 강제추행(장애인 가중 불인정, 벌금형, 1심)

피고인은 그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놀란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말하며 상의를 내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18.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8세 2개월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2018. 5. 16. 지적장애 2급, 부장애로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대학교 1학년 1, 2학기 모두 4.0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

피해자는 대학 입학 후 6개월간 장애학생 도우미(F)의 도움을 받았다.

피해자는 범행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메시지 대화를 하며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하였고, 도우미였던 F에게 피고인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담당 교수를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의하거나 범행 이후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8세 2개월의 지적장애 3급,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률상 처단형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입학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기에 같은 과 동기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린 시절 소아암으로 체구가 왜소하여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데 장애가 되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법원은 장애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장애등급을 받았더라도 장애로 인지능력·항거능력·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아울러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서 일상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대학 성적·도우미 F와 동기 G의 진술을 종합하면 일상생활에 곤란이 있을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증거 확보와 징계 문의 등 이성적·합리적으로 대처한 점도 고려하여,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장애인 가중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