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트레이너가 회원을 뒤에서 껴안고 지도 중 상의 안으로 등을 만짐 -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 고의 없다는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의 'D' 헬스장의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2021. 4. 말부터 위 헬스장에서 PT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오후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보고 싶었어. 여자의 기가 필요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17:27경부터 17:33경까지 사이에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1. 6. 18. 17:34경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2021. 5. 27.과 2021. 6. 18.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헬스를 지도하는 과정에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면, 제2, 3항의 행위가 헬스 지도 과정에 있었고 지도 과정에서는 강사와 회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표준화된 지도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