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11세 아동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자백·공탁에도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2022. 11. 27. 06:30경 서울 중구 소재 찜질방 2층 수면실 내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인정하는 취지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그 판단 요소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적었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11세의 아동·청소년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내용 및 부위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응할 때까지 일정 시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그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