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0-09-11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6:00경 서울 용산구 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남,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0. 3. 15. 06:00경 서울 용산구 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남,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하며,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1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는 남성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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