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 여학생의 손·머리·허벅지를 만진 추행에 성매매업소 운영·협박이 병합된 사건(합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4년 1월경 자정 무렵 일행 B으로부터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찜질방에 있는데 놀자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과 함께 찜질방으로 갔으므로 피해자 E(여, 청소년, 가명)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깨운 뒤 예쁘다고 말하며 악수하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손을 뺀 뒤 다시 눕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찜질방 내 식당으로 가는 통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서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꽉 잡고 있다가 놓아줬으며,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찜질방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오른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은 판시 각 범죄와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며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어 습벽·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40년 범위에서 제1범죄(아동·청소년 강제추행)를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 보아 감경요소 '처벌불원'을 반영한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성매매알선 영업·대가수수)를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제3범죄(일반협박)를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으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징역 1년~3년으로 산정한 뒤, 권고형 하한이 처단형 하한과 일치하지 않아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2년~3년으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