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세신 중 손님의 성기를 접촉한 세신사,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세신사로서 2023. 4. 22. 14:00경 목욕탕 남탕 안에서 피해자(남, 43세)를 상대로 세신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감싼 뒤 그 손을 성기의 양끝 방향으로 왕복하는 행위를 2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이 세신 및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는 당시 천장을 보고 베드에 누워 피고인으로부터 세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찾아가 녹음을 하면서 추행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에 접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스페셜 마사지를 못해준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에 사타구니 부근에 마사지를 해주다가 실수로 성기에 접촉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실수로 만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만져 추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지 않은 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누워 있었고 위와 같이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왕복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건 직전 피고인이 음모와 사타구니를 문지르는 상황에서 긴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성기의 접촉을 예민하게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통상 목욕탕에서의 세신이나 마사지 과정에서 세신사가 손님의 성기를 접촉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심은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