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남성 두 명의 성기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 서울 성동구 건물 지하 1층 찜질방 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24세)와 피해자 E(남, 24세)를 발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누웠다.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부터 06:55경 사이 찜질방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1회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찜질방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2회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는 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만지고 다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어진 행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미수를 포괄한 준강제추행,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을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로 보고 징역형을 선택한 뒤,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잠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만지고 다닌 점, 7년 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6년 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