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 사람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무죄를 유지한 검사 항소 기각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조명이 완전히 꺼져 있는 찜질방 내 수면실이다.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07:41경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사람이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어두운 수면실에서 모두 동일한 찜질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최소 2~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 옆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추행 시각(04:00~05:00경)과 신고 시각(07:41경)의 간격 및 마지막 추행 후 곧바로 신고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세 차례 추행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 많은 사람이 수면실을 오갔을 수 있어, 첫 번째·두 번째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사람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