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운영자가 치매 입소자와 시각장애 입소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친 장애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징역 3년 6월,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치매 증상이 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E가 두 팔로 기어 다니며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5.부터 6.까지 여러 차례 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입소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6.경 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입소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5.경 두 차례 요양원 거실에서 입소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쳤다.

피고인은 2021. 5.경 요양원 내 피해자 E의 방 안에서, 벽 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배가 크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쳤다.

피고인은 2021. 6.경 요양원 내 피해자 E의 방 안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 일어나요, 화투 치자고, 자면 안된다고, 이러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2021. 6.경 요양원 거실에서 화투를 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저는 저, 커다랗네, 산더미만 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6.경 요양원 거실에서 화투를 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는 말을 하며 "가슴이 커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고, 피해자가 "아이고, 정신 차리소."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재차 오른쪽 손등으로 가슴을 쳤다.

피고인은 2021. 6.경 요양원 내 피해자 E의 방 앞에서 피해자 앞에 앉아 "이 어른 가슴이 크다. 이런 가슴이 예쁜 가슴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피해자 D는 자주 요양원 입소자들과 말다툼을 하며 다른 입소자들을 때리고 욕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요양원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각 범행 및 이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법원은 F에게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증언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보았다.

법령의 적용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이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다.

양형기준상 피해자 D에 대한 장애인준강제추행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이고, 특별양형인자는 가중요소인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며, 가중영역 징역 4년~6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11년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요양시설 운영자으로서 입소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요양원 직원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고,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범행 및 수사과정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고 징역 3년 6월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입소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향후 요양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징역형 실형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보아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