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동 탈의실과 병실에서 19세 남성의 성기를 두 차례 잡아당긴 강제추행, 벌금형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4. 8. 26.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2층 병동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잡고 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31. 08:30경 위 병원 2층 E호 병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하였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이·성행·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불리한 정상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이 치매와 알코올 관련 뇌전증 발작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