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9-10-31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여, 10대)는 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포섭되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여, 10대)는 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병원 호실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손으로 문질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포섭되었다.
법령의 적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이며, 작량감경,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5년이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이고,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와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며,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이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환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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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혀 있다.
- 상급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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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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