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이 직속 부서원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들어 올리고 종아리를 주무른 군인등강제추행, 부인 사건의 1심

피고인은 1993. 4. 1.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21. 7. 26.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는 피고인의 직속 부서원으로 현재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오후경 사무실 내 피고인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PC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앉아서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자신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9. 14:30경 대연병장 잔디밭에 엉덩이를 대고 무릎을 오므린 채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고 있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다리가 아픕니다"라 말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5~6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신체접촉을 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고, 평소 피해자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달리기 체력검정 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다리를 내밀어 피해자의 다리 근육을 확인하기 위하여 2~3회 만져본 것이지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책상 앞에서 의자 없이 쪼그려 앉은 채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앉아서 해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반장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다.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이 포함되고,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부분의 표현상 차이를 이유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