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부하 여군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사건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2019. 2. 28. 11:50경 해군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온 피해자(여, 25세)에게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초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등 부분을 문질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25세 여성 부하직원)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인 35세 남성이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약 10초가량 문지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약 10초가량 문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군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일 수는 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에게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접촉의 경위와 태양, 약 10초가량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 25세 여성 부하직원과 35세 남성 지휘·감독자, 이전의 성희롱적 언동에 대한 진술,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점, 성적 의도 이외에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