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중 강간과 그 전 강제추행을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항소심 - 사후 연락·합의 성관계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제추행 이틀 뒤 산에 다녀왔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산행에서 돌아온 날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다섯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다 주말이라 접수가 용이하지 않자 신고절차를 안내받았고, 사흘 뒤 경찰서에 강간 피해 상담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옷가지를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며칠 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니 경찰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내사 종결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의 일이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년 6월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산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고 신고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정은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한 애정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 피고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배신감 또는 불안정한 정신상태 때문에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신고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모텔에는 피해자를 괜찮게 생각하고 오래 만날 생각에서 갔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짐작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생각으로 꽃 선물, 과장된 애정 표현을 했을 소지가 높아 녹취록 대화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연인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일반적 대처양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혼 후 사랑과 인정을 받기 바라던 피해자가 내적 혼란 속에서 자발적 의사로 성관계를 가져 피고인의 진심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증거 수집 의도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최초 고소 후 8개월이 지나 다시 고소하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것은 2차 고소 이후로 보이며, 정신과 진료 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허위 고소 동기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내용과 정도, 경위,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강간죄 성립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유형력 판단이 정당하여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였다.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시를 구체화하고 제2항 일부를 고쳤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개정 장애인복지법(2019. 6. 12. 시행)이 원심 선고 후 시행되어 적용되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추가로 심리해야 하고, 이는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일부 고쳐 씀)를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 강간(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제2범죄 강제추행(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은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6년이다.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20년이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률 준수와 시민 보호의 책임이 있음에도 공개된 실외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성적 호감을 품고 접근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