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세 딸의 엉덩이·가슴을 만진 행위를 애정표현으로 본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강제추행으로 파기환송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양한 딸인 피해자(10세)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버지로서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유죄 부분을 포함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